"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4만 호 추가 공급"
"추가 공급 물량 가운데 수도권에 7만 호 집중할 계획"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탈바꿈할 것"
"내년 하반기부터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 공급"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1만4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 주택'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그간 정부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주거권을 두텁게 보장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분화로 인한 1~2인 가구의 임차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4천으로, '16년 12만9천 가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확충을 통한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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